영국 정부

3. 정부와 왕권

현재 영국의 군주는 찰스 3세로 국가원수이다. 영국 정치에서 국왕은 정부 권한의 원천이며, 의회제정법에 따라 전쟁 선포, 법률 선포 또는 폐지 권한을 갖는다. 각 부처 장관은 국왕이 지명한 대신으로서 국왕의 특권을 위임받아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총리는 매주 군주와 면담한다.^[55]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재위 중인 군주는 공개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정부와 의회에서 내리며, 이는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후 군주의 정치적 권력을 제한해 온 오랜 역사의 결과이다.

영국 군주는 국가원수이자 국왕이지만, 정부 수반은 아니다. 군주는 국가 통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정치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 그러나 군주에게 위임된 국가 권한, 즉 왕실은 정부 행정권의 근원이다.

명시적인 법적 권한 외에도 왕실은 왕실 특권으로 총칭되는 특정 권한을 가지며, 대부분 군주로부터 장관이나 왕실 관리에게 위임되어 의회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영국 헌법상 행정부는 군주와 함께 설치되지만, 현재 관례상 행정권은 수상과 내각의 자문을 받아 행사된다.^[40] 정부 각료는 영국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회에 책임을 진다. 정부는 제1차 입법 제정을 위해 의회에 의존하며,^[41] 군주는 의회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한다.^[43]

영국 의회는 의원 내각제의 모델인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고안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의회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행정권, 위임입법권, 임명권, 보호권 등을 가지며,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 조직도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영국 정부의 권력은 영국 관습법 또는 의회 입법에 의해 승인 및 제한되며, 군주에 의해 유지된다.

3. 1. 내무 특권

• 총리 임명 및 해임 권한: 이 권한은 군주가 직접 행사한다. 현대 관례에 따르면 하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임명한다.^[10]
• 기타 장관 임명 및 해임 권한: 이 권한은 총리의 자문에 따라 군주가 행사한다.
•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왕실 재가를 통해 법률을 승인 및 제정하는 권한: 법률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권한은 군주가 행사하며, 이론적으로는 재가를 거부할 권한도 있지만, 1708년 앤 여왕 이후로 어떤 군주도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재가를 거부한 적이 없다.
• 장교에 대한 군 임관장(commission)을 부여하고 발급하는 권한.
• 군을 지휘하는 권한: 이 권한은 국왕의 이름으로 국방위원회가 행사한다.
• 추밀원 회원을 임명하는 권한.
• 영국 여권을 발급, 정지, 취소, 회수, 압류, 철회 또는 무효화하고 영국 시민 및 영국 국민에게 영국 여권 시설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일반적인 권한: 이 권한은 영국에서 내무장관이 행사한다.
• 모든 유죄 판결을 사면하는 권한(왕실 사면).
• 모든 훈장을 수여, 취소 및 무효화하는 권한.
• 왕실 특허장에 의해 법인(도시의 지위 및 그 법인 포함)을 설립하고 기존의 특허장을 수정, 대체 및 폐지하는 권한.

3. 2. 외무 특권

4. 정부 구성 및 역할

영국은 입헌군주제로 국가원수는 군주(왕 또는 여왕)이나, 정치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 결정은 정부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군주권의 제한은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후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51] 이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설명된다.^[52]

4. 1. 내각

4. 2. 행정 부처

4. 3. 의회와의 관계

5. 지방 정부 및 권한 이양

연합 왕국으로서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같은 홈 네이션스로 구성되어 있다. 1708년 연합법 이후 홈 네이션스의 자체적인 의회는 폐원되어 영국 의회와 내각이 모든 정부 권한을 행사하였다. 영국은 1999년 홈 네이션스 가운데 잉글랜드를 제외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와 그레이터런던 당국에 정부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내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지방 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카운티(County), 디스트릭트(District), 패리시 카운실스(Parish Councils)로 나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 자치구는 더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로 세분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들은 여럿을 합하여 단일 자치구로 운영되기도 한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조정과 같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1999년 이후, 중앙 정부의 특정 권한들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책임 있는 정부로 이양되었다. 이 정부들은 폐하의 정부의 일부가 아니며, 왕권 하에 권한을 가지고 각 기관에 직접 책임을 진다. 반면, 잉글랜드에는 이양된 국가 정부가 없지만, 중앙 정부의 특정 권한은 지역 행정구역으로 이양된다.

6. 정부 권력의 제한

영국 정부의 권한은 일반적인 행정권, 법정 권한, 위임 입법, 그리고 수많은 임명 및 후원 권한을 포함한다. 그러나 고등 법원 판사(HM judges), 지방 자치 단체, 자선 단체 위원회 등 일부 강력한 공무원과 기구들은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덜 혹은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 정부의 권한은 관습법에 따라 왕실이 유지하는 권한 또는 의회 법률에 의해 부여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법적으로 제한된다. 실질적 및 절차적 제한은 모두 사법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와 시장은 여전히 부패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위원을 파견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법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따라야 하는 지시를 발령할 수 있다.^[19]

반대로, 유럽 연합(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될 수 없으며, 외국 외교관(단, 그들의 직원은 제외)과 외국 유럽 의회 의원^[20]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EU 회원국에서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EU 기구나 외교관은 탈세로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 미국 주영대사가 런던의 혼잡 통행료가 요금이 아닌 세금이라고 주장하면서(이름과 상관없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논쟁이 발생했다. 이 주장은 그레이터 런던 당국이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군주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되며, 그의 허락 없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것을 국가 면책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군주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3년부터 2022년 재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했고, 지방세도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군주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인 군주 지원금을 받았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더 퀸 마더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었다.

입법 권한 외에도, 폐하의 정부는 재정 권한과 보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주택 수당 및 주민세 수당 지급과 같은 많은 기능은 중앙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상당 부분 자금을 지원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모두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할 수 없다. 개별 정치인은 개인 자격으로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지만, 이는 비교적 드물다(하지만 25년 동안 후방 의원이었던 조지 갤로웨이는 여러 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어떤 선거 후보에 대해서도 그들이 받는 표를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명예 훼손과 마찬가지로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다).

7. 용어

정부는 현재 장관들(영국 정부 전면 벤치(British Government frontbench))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장관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더 넓게 포함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은^[21] 장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자문, 지원 및 집행 결정 이행으로 인해 때때로 정부의 일부로 여겨진다.^{[22][23][24][25]} 장관을 위해 일하는 일부 개인의 직함에는 '정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 수리사(Government Actuary)와 정부 수석 과학 고문이 있으며, 정부 통계 서비스(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정부 법률 직업(Government Legal Profession), 정부 과학 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와 같은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다. 영국 정부 투자(UK Government Investments)^[26] 및 HS2 Ltd^[27] 와 같이 정부가 소유한 회사도 정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회 사설 비서(Parliamentary Private Secretaries)는 장관이 아니므로 정부의 일부가 아니다.^[28] 그러나 그들은 장관 규범(ministerial code)의 일부에 얽매이고, 급여 투표(payroll vote)의 일부이며, '장관의 사다리 첫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29][30] 때때로 그들은 정부의 일부로 묘사되기도 한다.^[31][32][33]

8. 상징

영국 정부는 왕실 문장의 간략화된 형태인 축소된 국장을 로고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투구와 망토를 생략하고, 문장장식을 왕관만으로 줄이며, 칸막이는 없다.^[34] 1837년 이후로 문장의 기술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통치 기간마다 왕실 문장의 새로운 묘사가 만들어진다.^[35]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왕실 문장 사용은 내각부에 의해 규정된다.^[36] 왕실 문장은 모든 의회법에 등장하며, 정부 부처의 로고, 모든 영국 여권(그리고 다른 영국령 및 속령에서 발급된 여권) 표지, 영국 대사의 외교깃발에 작은 문장, ''런던 가제트''에 사용된다. 또한 영국 해외 영토에서도 사용되는데, 특히 앵귈라 의회 법률 및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 피트케언 제도,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의 행정부에서 사용된다.

일부 부처는 스코틀랜드 사무소, 내무부, 국방부, 무역부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이유로 로고로 다른 상징을 사용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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